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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소집 및 진행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간 1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한다. 제7조(임기)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홍보사업, 현지행사 지원 ○ 계기홍보활동의 종합보고 ○ 계기홍보활동의 접수 및 분석 ○ 3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해외홍보 계획 수립 홍보논리 개발 및 홍보계획 수립 ○ 지침 시달 및 보급 ○ 사업 시행 및 지원 ○ 4 해외홍보관련 정부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해외홍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 해외문화홍보 발전방향 연구 ○ 해외정책 동향 수집․ 분석 ○ 6 문화홍보분야 국제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 집행 ○ 7 예산편성 및 집행의 조정 편성요구 ○ 전용, 재배정 및 조정 ○ 통 제 ○ 8 전시(비상) 업무 계획 기본계획 수립 ○ 계획집행 ○ 9 보안, 관인 및 관인 대장의 관리 보안업무계획 수립 ○ 보안감사수감 및 결과처리 ○ 보안진단 및 교육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 관인 및 관인 대장의 관리 ○ 10 문서, 정보공개,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 ○ 11 조직 및 정원 관리 직제 및 시행규칙 제․개정 요구 ○ 과․팀간 정원 배정 및 조정 ○ 직무분석 및 업무량 측정 ○ 조직 운영 관련 직원 의견 수렴 ○ 12 임용 및 전보 소속 보좌4급 및 5급 공무원...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050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 신규 설립 허가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목록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목록 현행화(안 제2조 및 별표 신설) ○ 종교·미디어·체육·홍보 분야 법인 신설 9개, 명칭 변경 4개, 해산 1개 반영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신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 5.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 <삭 제> <신 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범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별표와 같다. <신 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50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부칙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50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부칙 <신 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2. 9.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교육수료자의 정보제공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교육기관은 분기별로 10일 이내에 교육사업의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 협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본다. [별지 1호]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등에 관한 기준 교육기관의 시설 및 교육운영 등에 관한 기준 종 별 기 준 가. 교육시설 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행정정보화 정보통신보안 사용자계정, 전자이미지서명 관리 각 기관공통 과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과 이러한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된 전자문서와 작성자의 신원과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준영구 기관공통업무 보존기간 254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국제문화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2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미래문화전략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2023년도 관광부문 예산집행 계획 □ 총괄 ㅇ 관광부문 예산은 총 1조 2,295억원 (’22년 대비 14.9%, 2,152억원 감* ) - 우리 부 재정(6.7조원)의 18.2%, 정부 재정(638.7조원)의 0.19%를 차지 * 코로나19 한시 증액(1,914억원) 및 종료사업(251억원)을 감안할 경우 ‘22년과 유사한 규모(+13억원) ≪ ’23년 예산 확정내역 ≫ (단위: 억 원, %) 구 분 ‘22 예산 (A) ‘23년 예산 정부(안) 국회확정 (B) 증감 (B-A) % □ 회계별(C) 14,447 12,216 12,295 △2,152 △14.9 ㅇ일반회계 44 24 24 △20 △45.5 ㅇ균특회계 750 1,559 1,697 947 126.1 ㅇ관광기금 13,653 10,633 10,574 △3,079 △22.5 □ 소관별 14,447 12,216 12,295 △2,152 △14.9 ㅇ관광정책국 10,375 8,502 8,467 △1,908 △18.4 ㅇ관광산업정책관 3,657 3,324 3,438 △219 △6.0 ㅇ기타 실국 415 388 389 △25 △6.0 * 주요 증감 : (증액) ▲한국방문의 해(100억, 신규), ▲청와대 사랑채 운영 및 리모델링(60억, +31), ▲포스트코로나 방한관광 특별마케팅(62억,+32) 등 (감액) ▲관광융자 (4,491억, △1,999) 등 □ 집행 계획 ◇ 주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집행 목표율 달성(상반기 65.7%) 〔상반기...

※ 기금운영비 제외 3. 2023년 예산ㆍ기금 지자체 지원계획(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서부 내륙권 충청 유교 문화권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자원 기반조성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관광 기금 계 190,360 20,807 34,031 5,500 5,150 2,750 41,838 41,001 39,283 서울 0 - - - - - - - - 부산 9,861 - - - - - - 9,567 294 대구 976 - - - - - 800 - 176 인천 990 - - - - - - - 990 광주 0 - - - - - - - - 대전 6,381 5,545 336 - 500 울산 1,666 - - - - - - - 1,666 세종 936 - 936 - - - - - - 경기 3,649.5 - - - - - 1,589 - 2,060.5 강원 24,765 - - - - 2,150 11,769 7,004 3,842 충북 18,864 - 13,255 - - - 5,383 - 226 충남 33,368 11,850 14,295 - - 200 6,211 - 812 전북 22,124 8,957 - - - - 3,556 8,769 842 전남 22,291 - - 5,500 - 200 2,492 8,685 5,414 경북 17,122 - - - - 200 3,104 6,976 6,842 경남 8,950.5 - - - - - 6,598 - 2,352.5 제주 0 - - - - - - - - 미정 18,416 - - - 5,150 - - - 13,266 4. 균특회계 지자체별 지원계획 1) 부산광역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시군구...

관련한 관계 기관간의 업무 연락․협의․조정, 관련 정보 수집․분석, 전담여행사의 방한여행상품 모니터링,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중국관광객 여행지원시스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7조 (전담여행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여행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국인 관광객 유치 현황 2. 관광통역안내사와의 표준약관 체결 여부 3. 중국인 관광객 만족도 4. 그 외 이 지침 상 의무사항 준수 여부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업체 등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2. 협회 직원 3. 중국 관광전문가 제 3 장 전담여행사의 역할 및 제재 제8조(전담여행사의 업무범위) ① 전담여행사는 중국측 송출여행사가 모집․송출한 중국 공민 한국 단체관광객(이하 “중국관광객”이라 한다)의 한국여행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 수행(사증발급 지원과 국내여행 진행 등)을 주 대상으로 한다. ② 중국관광객의 한국 체류기간은 단체사증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전담여행사의 역할 및 의무) ①...

위탁)에 따라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1. 전담기관 가.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 사업자등록번호 : 208-82-01138 다.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2. 전담기관 위탁업무 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자료의 발굴·수집·보존 및 전파 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 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3. 전담기관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부칙 1. 이...

480 △50 △9.4 - 언해불전 공동연구지원시스템 구축 180 180 - - - 한국불교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1,800 1,800 - - - 불교기록문화유산 디지털화 480 480 - - - 설악산 불교문학 아카이브 구축 300 - △300 순감 - 한국전승문화대계결집 편찬지원 - 594 594 순증 - 기독교 사회운동사 정리보존 300 300 - - - 한국 기독교 사료목록 현황조사 100 100 - - - 천주교 사료 연구 1,453 1,300 △153 △10.5 -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마스터플랜 700 - △700 순감 - 원불교 기록유산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 200 200 순증 -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 150 150 순증 □ 종교문화시설 건립 9,160 26,026 16,866 184.1 ㅇ 10.27법난기념관 건립 100 633 533 533 ㅇ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 1,412 1,412 순증 ㅇ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920 - △920 순감 ㅇ 보문종 문화체험관 건립 1,644 1,230 △414 △25.2 ㅇ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 1,300 1,180 △120 △9.2 ㅇ 신안 기독교체험관 건립 700 900 200 28.6 ㅇ 흑산도 정약전 평화의 길 조성 1,050 - △1,050 순감 ㅇ 청도 운문사 문화역사관 건립 1,000 800 △200 △20.0 ㅇ 마이산...

및 법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기술적 보호조치) “갑“과 “을“은 “을“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갑“의 서비스권리를 상호 보호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제공료) ① “갑“은 “을“의 콘텐츠를 서비스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익월___일까지 “을“에게 정산자료를 통보하고, “을“은 정산서를 받은 후 ___일 이내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갑“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___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보제공료에 관한 상세한 산정기준 등은 해당 ”징수규정”을 참조하여 부속서에 정한다.(저작권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실연자는 한국음악신연자연합회, 음반제작자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징수규정을 참조한다.) ③ “갑”이 제1항에 따른 정산액의 입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라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